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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출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점조사기획단이 대상,오뚜기,CJ제일제당 등 주요 식품업체의 가격담합 혐의를 조사하고 나섰다.21년만에 불린‘재계 저승사자’인 공정위 중점조사기획단의 1호 사건으로,유로게임김치와 두부,즉석밥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가공식품과 관련된 불공정행위가 조사 대상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중점조사기획단은 이날 대상,인터넷 카지노 게임오뚜기,CJ제일제당 등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김치,두부,유지류,선물세트,즉석밥류,장류 등 6개 품목의 가격을 담합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유통업체의 판매가격 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제조업체가 대리점이나 유통업체에 특정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다.판매가격의 하한선을 정하거나 할인 폭을 제한하고,와플포커이를 지키지 않는 유통업체에 제품 공급 중단 등 불이익을 주는 방식이 대표적이다.현장조사는 오는 2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일 출범한 공정위 중점조사기획단의 첫 사건이다.중점조사기획단은 한때‘재계 저승사자’로 불렸던 공정위 조사국이 2005년 폐지된 지 21년 만에 사실상 그 기능을 부활시킨 조직이다.과거 조사국의 대기업 감시 기능을 일부 이어받으면서 대규모·복합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룬다.특히 그동안 법 위반 유형별로 여러 부서에 나뉘어 있던 조사 기능을 통합해 하나의 사건을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역할을 맡는다.
중점조사기획단이 첫 조사 대상으로 식품업계를 선택한 것은 서민 물가와 관련이 큰 식품 분야에서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중점조사기획단의 업무와 관련해 “조사역량을 적극 활용해 국민 일상과 맞닿은 민생 밀접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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