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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담당 공무원이 취소 후 특정차량에 지정
엄태영 의원 "자동잠금,법 개정 필요"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1004' '7777'과 같은 자동차 '골드 번호판'이 담당 공무원의 편법 배정으로 특정 차량에 등록된 사례가 확인됐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차량등록 업무 담당 공무원이 골드번호판을 편법으로 부여하거나 등록 대행 업체의 요청 차량에 몰아주는 부정 행위가 발견됐다.
현행 자동차등록령 제21조에 따르면 자동차 번호는 일정한 범위에서 등록번호 10개를 무작위 추출하고,자동차 소유자가 그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규정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감사에서 확인된 부정행위는 담당자가 무작위 10개 추첨을 조작한 것이 아니라,우연히 등장한 선호번호를 일단 차량에 등록하고 이후 직권취소·정정 유보 한 뒤 특정 차량에 지정 등록하는 방식으로 정상절차를 우회했다.
정상 신규등록 과정만 보면 외견 상 공정성이 확보돼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같은 우회 방식으로 부정 행이 등이 이뤄졋다.
광주 서구 감사에서는 최근 3년 간 차량 346대에 사전 확보한 특정 번호가 부여된 것으로 조사됐다.일반 민원 차량에 5555,1004 등의 번호를 등록한 뒤 취소·정정해 확보하고,유보 지정 후 특정 차량에 부여하는 방식이었다.
경기 용인에서는 지난 2023년 차량등록 담당 공무원이 본인 차량 3대에 7777 선호 번호를 부여하고,본인,배우자 차량의 등록·변경 업무를 직접 처리한 사실이 감사에서 확인돼 경기도로부터 '중징계' 조치가 이뤄졌다.
엄 의원실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까지 강원·경기·인천·충북·광주 등 여러 지역에서 골드번호를 선점해 번호대역 사전정보,에볼루션 바카라 오토프로그램반복조회·배정,용과같이 외전 블랙잭등록대행업체·브로커와의 유착 의혹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전남 신안군에서는 특정 ID 1개가 전체 골드번호 처리건의 86%를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고,경남 함안서도 특정 ID 1개가 전체 골드번호의 75%를 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엄태영 의원은 "골드번호를 취소하거나 하면 자동 잠금되고,본인과 가족 차량은 담당자가 직접 처리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법이 부족하면 자동차관리법 개정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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