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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의사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계약직 비중이 크게 늘었다.지난 12일‘국립대병원 공동투쟁 연대체’가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국립대병원 인력 정원확대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제공 사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의 인력 부족과 만성 적자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정부는 국립대병원에 건강보험을 활용한 별도의 공공수가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8일 오전 국회 복지위의 지역 국립대병원 9곳과 국립대치과병원 3곳 등 12곳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 국립대병원) 교수 한 분이 사직한다고 중환자실 전체가 문을 닫아야 할 만큼 현재 상황이 벼랑 끝에서 운영되고 있다”며 국립대병원의 인력 부족 현실을 지적했다.그러면서 “국립대병원의 의사 인력이 부족한 이유로는 업무 강도가 높고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은 큰데도 월급은 적기 때문”이라고 했다.창원경상국립대병원의 경우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는 주 최대 근무 시간은 150시간이며,인터넷 도박 중독월평균 당직 16.8회,온라인 카지노 안전놀이터최대 연속 근무는 6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비급여 진료를 적게하는 공공병원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 마련도 강조했다.김 의원은 “국립대병원 12곳에서 매년 평균 232억원씩 적자를 내는 반면 사립대병원 33곳은 393억원씩 흑자를 낸다”며 “(이런 적자는) 국립대병원이 민간병원보다 비급여 진료를 적게 하고 교과서적 진료를 많이 하느라 진료비가 사립대보다 훨씬 싸기 때문이다.국립대병원이 이렇게 아낀 돈이 연간 3070억원”이라고 말했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역 국립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연합뉴스
김 의원이 “국립대병원이 교과서적인 진료를 해서 국민 진료비를 줄여주고 건강보험 진료비 부담도 낮췄다면 그 돈을 정부가 국립대병원에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우리 계열 디시손영래 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은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에 대한 공공정책수가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를 토대로 국립대병원에 특화한 공공수가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립대병원의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김 의원은 “(국립대병원) 흉부외과와 소아청소년과 같은 필수의료 분야의 전공의 충원율이 10%밖에 되지 않는다”며 “경상국립대병원과 경북대병원 분원은 전공의를 아예 구하지 못한 곳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방 국립대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느냐”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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