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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노리식3D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SK하이닉스를 상대로 신청한 특허침해조사 2건에 사용한 특허는 13건이다.30일 기준 13건 중 8건에 대해 SK하이닉스가 재심사를 청구했다.재심사를 청구한 특허 8건에는 지난주 청구한 1건(US12,564,006)이 포함된다.
지난주 재심사를 청구한 모노리식3D의 특허 1건은,타임슬롯 교환모노리식3D가 SK하이닉스를 상대로 ITC에 신청한 두 번째 특허침해조사에 사용한 특허에 포함된다.두 번째 특허침해조사 사건에서 모노리식3D가 특허 5건이 침해됐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재심사를 청구하는 특허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모노리식3D가 ITC에 신청한 첫 번째 특허침해조사에 사용한 특허는 8건이다.30일 현재 SK하이닉스는 1건(US12,225,737)을 제외한 나머지 7건에 대해 재심사를 청구했다.이들 7건은 모두 재심사 명령이 나왔다.최종 결론이 나오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특허청에서 재심사 결론이 나오는 것보다,ITC에서 특허침해조사 1차 결론이 더 빨리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모노리식3D가 SK하이닉스를 상대로 청구한 첫 번째 ITC 특허침해조사 1차 결론은 7개월 뒤인 2027년 4월 나올 예정이다.이때로부터 4개월 뒤 최종 결론을 발표하는데,1차 결론이 뒤집히는 경우는 드물다.두 번째 ITC 특허침해조사 1차 결론은 2027년 10월에 나온다.
ITC가 특허침해라고 판단하면 SK하이닉스 제품은 미국 수입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다.일반적으로 연방법원 특허침해소송보다 ITC 특허침해조사 결론이 더 빨리 나온다.모노리식3D는 SK하이닉스가 낸드와 D램 등 메모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정계 재심사를 신청한 이는 재심사 과정 참여가 극히 제한된다.특허권자를 압박하는 힘은 특허심판원(PTAB)의 무효심판(IPR·PGR)이 더 크지만,2025년부터 특허심판원에서 무효심판이 개시되는 비율이 크게 떨어졌다.특허청이 특허 안정성 제고를 명분으로 특허심판원의 재량적 기각을 늘렸기 때문이다.
한편,SK하이닉스는 또 다른 NPE '어드밴스드 메모리 테크놀러지'의 특허 5건을 상대로 2025년 8월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했지만 모두 개시되지 않았다.SK하이닉스는 이들 특허 5건을 상대로 특허청에 결정계 재심사를 청구했다.5건 중 4건은 재심사 명령이 나왔고,1건(US8,400,835)은 특허청 재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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