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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사건 불송치 결정을 놓고 12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경찰 수사의 적절성을 추궁했다.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 전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경찰의 수사 방식과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 반려 이후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국회 소통관에서는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의원의 '공직 사유화' 비판에 맞서 한 의원 딸의 봉사활동 기록과 수상 경력에 관한 의혹을 다시 제기했다.
경찰은 한 의원 딸의 논문 대필·표절 등 '허위 스펙' 의혹에 대해 2023년 12월 혐의없음·공소권 없음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고,사건은 2024년 6월 최종 종결됐다.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요청한 미국과의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서울중앙지검이 2022년 12월께 법무부에 전달하지 않고 반려한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민주당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 한 의원이었다는 점을 들어 '봐주기' 의혹을 제기하며 반려 경위와 한 의원의 개입 여부를 규명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검찰은 당시 공조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미국의 공조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반려 사유로 제시했다.
[경찰청 국감] 윤건영,경찰 감찰·전면 재수사 요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의원 딸 허위 스펙 불송치 결정과 관련해 최근에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그런데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윤 의원은 1년 8개월간의 경찰 수사 과정에서 고발자 조사는 6차례 이뤄진 반면 피고발자 조사는 서면으로 한 차례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본청 차원에서 (부실 수사 의혹을) 감찰할 수 있겠나"라고 물었다.김 직무대행은 "법무부 감사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고 알고 있다"면서 "그 사실관계가 확인·통보되면 거기에 맞춰서 후속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은 경찰 스스로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과거 권력에 아부하고 눈감았던 과오를 다시 살펴야 하는 것 아닌가.전면 재수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김 직무대행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대로 했다고 생각하지만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 전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감] 공조 재요청 왜 안 했나.김종철 "좀 더 적극적 노력했어야 되지 않나"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경찰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이 검찰 단계에서 반려된 뒤 경찰이 보완해 다시 요청하지 않은 경위를 추궁했다.
정 의원이 "이 사건처럼 (검찰에서) 반려된 사례가 많나"라고 묻자 김 직무대행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국회 소통관] 강득구 "딸 사건 국제공조 반려 사실 보고 받았나,한동훈 답하라"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 의원 딸의 봉사활동·수상 경력 의혹을 다시 꺼내 들었다.한 의원이 최근 김민석 민주당 대표 아들이 참여한 동아리의 제안을 바탕으로 강 의원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일을 '공직 사유화'라고 비판하며 "이건 수사대상"이라고 주장한 데 대한 맞대응이다.
강 의원은 표절 예방을 위한 고등학생 동아리의 정책 제안을 받아들였을 뿐이라며 "이 법안의 어느 조항도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반박했다.그는 김 대표도 공동발의를 요청받기 전에는 법안 내용을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학생이 낸 좋은 정책 제안을 그 학생 아버지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하고 판단해야 하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한동훈 의원 딸의 봉사활동 기록을 문제 삼았다.그는 국회 제출 자료를 근거로 "한 의원 딸이 한 일은 비대면으로 다른 봉사자들의 수업 일정을 조정·지원하는 활동이라고 한다"면서 "국가 자원봉사 전산망에는 영어 학습지도 그리고 영어 수업 등을 했다고 올라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강 의원은 "안양시 자원봉사센터가 허위 실적 입력을 이유로 해당 지역아동센터의 자원봉사 수요처 등록을 취소했다"고 주장하면서 한 의원에게 관련 기록이 대학 입시에 활용됐는지 등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날 강 의원은 한 의원을 향해 "법무부 장관 재임 중 딸 사건의 국제 공조가 반려된 사실을 보고 받았나?"라고 물었다.이어 "한동훈 의원은 답하라.더 이상 침묵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한편 한동훈 의원은 딸 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해 "청문회 당시 민주당 측에서 마구잡이식 고발했을 뿐,문제될 만한 것이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라며 "'민주당의 망상'이다.그러니 덮니 마니 할 게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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